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두8351 판결
[재결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3]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376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611]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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